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소덕동 이야기 편을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토지수용과 도로구역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게 봤답니다. 이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로서 여러 가지 소송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편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해 다루었어요. 이런 법정 드라마는 기본적인 법적 지식만 있어도 더욱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을 쉽게 이야기해서 드라마를 더욱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에피소드의 주된 사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덕동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소덕동이라는 경해도에 위치한 마을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와 평화로운 모습으로 연출되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매우 행복해 보이는데요. 행복로라는 도로공사가 결정되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행복로가 바로 소덕동의 한가운데를 가로지어 건설될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게 되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죠. 더욱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소덕동의 경관을 망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도로공사의 결정 이전에도 지하철 공사를 위해 토지수용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수십 가구가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덕 동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게 측정되어있고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가구당 10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으니 매우 억울했겠죠? 또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을 마을에 설치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국가•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 온 소덕동 주민들은 행복로 건설이 결정되자 결국 들고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행복로 도로구역결정에 대항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 소덕동 주민들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행복로의 도로계획은 소덕동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도로를 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회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경해도)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소덕동 주민들은 어떤 주장을 해서 도로건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의 원칙이 뭘까요? 비례의 원칙이란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말로서, 과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는 행정작용(여기서는 도로구역결정)을 할 때 과하게 하면 안 되고 피해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도로를 우회하여 건설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건설하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도로를 직선으로 설정해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민들의 피해를 크게 만든 경해도의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또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익형량의 하자란 '주민들의 입을 피해'와 '공공의 이익(도로건설로인 해 생길 이익)'을 비교해서 저울질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면 하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민들의 입을 피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행복로 건설로 인한 공공의 이익과 비교했을 때 주민들의 입을 피해가 더 크기 다면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 한 가지 장애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사법부인 법원은 행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로구역결정은 행정부(지자체)가 한 것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법부(행정법원)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구역결정에 결정적인 위법이 있었음 찾아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요. 우영우 변호사와 한바다 변호사들은 위법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이어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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