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4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행정질서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 포스팅입니다. 행정질서벌이란?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형법상의 벌이 적용되는 행정형벌(ex.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형법상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질서벌은 형법 총칙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성립요건·절차 등이 정해집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질서벌의 총.. 2022. 12. 14.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정보공개법이란? 정보공개법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법의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 2022. 12. 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계획재량과 이를 제한하는 형량명령에대한 포스팅입니다. 계획재량 1. 계획재량이란?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를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재량)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 계획재량 행정청이 이러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이유는 계획규범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계획규범의 특징 통상의 일반 법률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요건(~하면)·효과(~한다)로 구성되어있는 일반 법률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규범은 목.. 2022. 11. 24.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형식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중에서 법규명령을 이해해 보는 포스팅입니다. 법규명령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행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는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는 법규명령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재판 규범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법규명령이 행정작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2. 11.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