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98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형식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중에서 법규명령을 이해해 보는 포스팅입니다. 법규명령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행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는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는 법규명령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재판 규범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법규명령이 행정작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2. 11. 1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우리 사회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이 포스팅으로 정복! 하고 가세요. 사회보장제도가 뭘까? 질병·장애·노령·사망·은퇴·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뭐가 있을까? 사회보장제도는 금전적 보장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비금전적 보장인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1. 금전적 보장 (1) 사회 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2022. 11. 15.
블랙팬서2: 와칸다 포에버 정보- 출연진,등장인물, 주인공 feat.아이언 하트 블랙 팬서 2의 개봉일이 2022년 11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개봉을 얼마 남기지 않은 블랙 팬서 2: 와칸다 포에버에 관한 정보(출연진, 등장인물, 주인공, 아이언 하트)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영시간은 2시간 41분입니다 연령 등급은 12세 관람가입니다 죽음은 죽은 자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먼저 블랙 팬서 1편의 주인공 트찰라 역을 맡은 배우 채드윅 보즈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는 대장암과 투병하는 와중에 블랙 팬서를 포함한 총 4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을 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병하는 동안 몸도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 타이트한 슈트를 착용하고 연기하는 등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감히 예상이 되는데요. 40대의 늦은 나이에 비로소 이름을 알리게 되었.. 2022. 11. 1.
구체적 규범통제/처분적 법규통제-일반법원의 법규명령 통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중 사법적 통제인 일반법원(헌법재판소 X)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처분적 법규통제에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구체적인 처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문제로 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법규명령을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 규범통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7조 2항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헌법 제107조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권한을 .. 2022. 11.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와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2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포스팅입니다.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 1.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의 하자이다. 내용이 복잡하여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파트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과세처분에 불만을 가졌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을 통해 부유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재의 판결에 의해 부유세법은 위.. 2022. 10. 27.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뜻과 의미 오늘은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오싹하고 소름 돋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과 너무 비슷할 때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지고 불쾌한 느낌을 받는 것을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라고 부릅니다. 그럼 불쾌한 이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왜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위의 그래프에서 처럼 우상향 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골짜기처럼 파이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이 '인간과의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나타나는.. 2022. 10. 25.
블랙아담 정보- 출연진, 등장 인물, 평점, 쿠키 블랙 아담 드디어 개봉!!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화 블랙 아담에 대한 다양한 정보(출연진, 등장인물, 평점, 쿠키 etc.)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아담 DC 유니버스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준 영화라고 먼저 밝히고 싶네요. 영화는 안티 히어로인 블랙 아담과 전통 히어로 집단인 JSA(Justice Society of America)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JSA의 멤버는 '호크맨, 닥터 페이트, 아톰 스매셔, 사이클론'입니다. 먼저 출연진과 그들이 맡은 등장인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진/등장인물 1. 드웨인 존슨 (블랙 아담 / 테스 아담 역) 맡은 역할은 주인공 블랙 아담입니다. 블랙 아담은 누구인가? 블랙 아담의 본명은 테스 아담이고 영화 내내 테스 아담으로 불립니다.. 2022. 10. 23.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받는 보상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제약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마땅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희생을 말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해당할 경우 국가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희생 국가의 행위가 사회적 제약을 넘어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이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도시계획제한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2. 10.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