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형식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중에서 법규명령을 이해해 보는 포스팅입니다.

 

법규명령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행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는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는 법규명령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재판 규범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법규명령이 행정작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규명령을 어긴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규명령의 구성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법규명령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위임명령

(1) 개념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방식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

~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위임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집행명령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집행명령

(1) 개념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고서의 양식 등을 정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방식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위임명령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