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4 구체적 규범통제/처분적 법규통제-일반법원의 법규명령 통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중 사법적 통제인 일반법원(헌법재판소 X)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처분적 법규통제에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구체적인 처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문제로 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법규명령을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 규범통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7조 2항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헌법 제107조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권한을 .. 2022. 11.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와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2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포스팅입니다.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 1.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의 하자이다. 내용이 복잡하여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파트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과세처분에 불만을 가졌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을 통해 부유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재의 판결에 의해 부유세법은 위.. 2022. 10. 27.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받는 보상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제약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마땅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희생을 말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해당할 경우 국가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희생 국가의 행위가 사회적 제약을 넘어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이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도시계획제한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2. 10. 2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이번 포스팅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합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이해하기에 앞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먼저 다루고 다음 차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먼저 소급이 무엇일까요? 소급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란 법령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법령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정소급적용과 부진정소급적용이 그것입니다. 1.진정소급적용 진정소급적용이란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사실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 2022. 10.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