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4 형성력이란?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성력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성력이란? 형성력이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그 확정판결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어 없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이와 같은 형성력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 3가지를 각각 따로 정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1. 형성력의 형성효 형성효의 의미는 취소확정판결만으로 처분을 없애는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처분청이 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확정판결 그 자체 만으로 처분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의 판례를 통해 형성효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2022. 10. 12. 기속력이란?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하나인 기속력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이 무엇인가? 대법원의 취소확정판결이 형성력으로 인해 처분을 없애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집고 가야 할 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물론 그 밖의 관계 행정청까지 기속하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이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속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형성력만으로는 행정청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처분을 취소해서 없애는 형성력만으로 처분 취소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없앴다고 해도 행정청이 같은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 2022. 10. 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오늘을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별하는 포인트를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 포인트는 , 행정청의 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별입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의 여부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별 포인트는,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은 항고소송도 가능하고 당사자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로 구별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구별 포인트 중요한 결론부터 말하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행위가 권력적일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행위가 비권력적일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 2022. 10. 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으로 이해하는 도시계획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이해를 통해 도시계획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도시계획에 제한이란? 도시계획제한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상 특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입니다. 도시계획제한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있는데요.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 땅을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 된다면 마땅한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요.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구 도시계획법(이후 도시계획법으로 후술 합니다) 제21조 에따른 개발제한구역지정 조항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조항에 보상에 관한 규.. 2022. 9. 3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