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4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판례로 뜻과 쟁점 정리 오늘은 무효등확인소송을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판례로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이 뭘까요? 무효등확인소송은 쉽게 말해 행정청의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사정판결'이 준용될까?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많은 부분을 준용하여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준용하지 않는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사정판결'이 그것인데요. 다음의 세 가지는 모두 취소소송에는 준용되는 반면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보충성을 요하는가? 보충성이 무엇일까요? 보충성이란 무효등확인소송이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 .. 2022. 9. 24. 기판력이 뭘까요? 법원의 판결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바로 기판력, 형성력 그리고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판력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旣)판력이란? 기판력이란 한마디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적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는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을 주장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旣 이미 기) 확정판결을 했다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판력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판 1996.6.25,95누 1880) 이게 무슨 말일까요? .. 2022. 9. 10. 이전 1 2 3 4 다음